솥에서 장작이 타고 있고, 노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파카, 모자, 장갑을 착용한채 신문을 정리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 정책에 따른 빈곤율 감소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적다.  

26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18.9%, 처분가능소득 기준 16.4%다. 따라서 정부 정책 효과에 따른 빈곤율 감소 효과는 2.5%포인트 정도다.

여기서 말하는 빈곤율이란 가구 간 비교를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조정을 거친 '균등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빈곤층의 비율은 전체의 18.9%이지만, 시장소득이 조세와 예산 지원 등 정부의 재정 정책을 거친 결과인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빈곤층 비율이 16.4%로 내려간다는 의미다.

결국 정부 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작용해 나타난 빈곤율 감소 효과는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에서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을 뺀 2.5%포인트인 것이다.

이는 OECD 국가 33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1년 기준으로 아일랜드는 정부 정책 전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이 41.4%이지만 정책 적용 이후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9.7%로 정부 정책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무려 31.7%포인트나 됐다.

프랑스도 정책 전 빈곤율이 35.0%, 정책 후 빈곤율이 8.0%로 정책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27.0%포인트에 달했다.

핀란드(24.4%p), 독일(24.2%p), 체코(23.2%p), 벨기에(23.0%p) 등도 한국보다 정부 정책 효과가 약 10배 가까이 높았다.

복지가 잘 갖춰진 유럽 선진국뿐 아니라 멕시코(6%p), 칠레(4.7%p), 터키(3.1%p) 등 한국과 소득 수준이 비슷하거나 낮은 국가들도 정부 정책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한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재정·예산 지원 등 정부 재정 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 빈곤율 감소 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것"이라며 "저소득층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장려세제(EITC)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