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고서 "정부지원 수요 반영해 복지정책 재정비해야" 

최근 7년간 빈곤층에 속하는 노인가구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빈곤층에서 노인가구·모자가구·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서 69%로 급격히 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특정 소득취약계층의 소득구조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소득수준이 열악한 노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복지정책도 수혜대상의 특성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과 최저생계비 120% 미만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소득취약 노인가구는 2006년 72만가구에서 2013년 148만가구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소득취약계층 내에서 노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6년 34%에서 2013년 5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홀로 사는 노인이 많은 1인 가구가 소득취약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31.5%에서 2013년 42.8%로 증가 추세다. 모자가구의 비중은 4.2%에서 2.4%로 작아졌다. 

아울러 평균 가구원이 1.4명인 소득취약 노인가구의 소득은 7년새 36만8천원에서 64만9천원으로 76% 늘어나긴 했으나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57만2천원)보다 약간 많은 수준에 그쳤다. 

특히 이들 소득취약 노인가구는 정부나 비영리단체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노인가구의 소득구조를 보면 정부, 비영리단체, 다른 가구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소득이 38만4천원으로 59%에 달했고 근로소득 6만8천원, 사업소득 6만9천원, 재산소득 1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취약 노인가구는 또 가구주의 여성화, 고령화와 함께 고졸 이하 학력 비율이 96%에 이르고 취업률이 20%로 낮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노인가구주의 연령이 평균 78.4세에 이르고 주요 소득원은 정부 지원인 점을 고려해 일자리 지원이나 서비스 제공보다 현물지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득취약 모자가구는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고 가구주인 모친의 70%가 고졸 이하 학력으로 취업률 변동성이 큰 경향을 나타냈다. 

이 부연구위원은 "근로소득에 생계를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모자가구를 위해서는 가구주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 정책이 필요하다"며 "대상별로 정부지원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복지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