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기초생활 수급제도 도입..201만명 혜택 기대

-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가동..단전·단수 가구 정보 공유

- 장애등급 3급까지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는 올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포괄급여 방식의 기초생활 급여를 맞춤형 방식으로 변경해 올 7월부터 시행한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웃을 줄이기 위해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도 가동한다. 복지부는 또 최근 문제가 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초생활 혜택을 받게 될 수급자가 지난해 134만명에서 올해 210만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수급자가 받는 가구당 월 평균급여액도 42만 3000원에서 47만 2000원으로 5만원 가까이 증가한다. 신규 희망자를 위한 접수는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복지부는 기초 생활 급여를 생계·주거·의료·교육 부문으로 세분화해 각각의 기준을 적용한다.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넘었을 때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급여별 수급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뀐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지난해는 1급과 2급 장애인에 대해 신청자격을 줬지만, 올해는 3급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가동한다. 어려운 가구의 신청이 있어야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위기가구로 의심되는 집을 해당 공문이 방문해 복지서비스 제공을 안내한다. 조기에 위기가구를 발견하기 위해 단전·단수된 가구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등 위기가구로 의심될 수 있는 정보를 전산시스템으로 공유한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올 상반기 중 발표한다. 어떤 이유로든 아동 학대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기존 보육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