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보건복지부, 2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아응급환자 전담하는 소아전문응급센터도 구축…상반기 공모 진행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현행 20개소에서 향후 41개소까지 확대된다.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센터도 구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센터를 16개 시도로 나누던 것을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편된 권역별로 인구수, 도달시간 등을 고려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 현재 20개에서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런 개편방안이 완성되면 1시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 가능한 인구는 전 인구의 97%, 면적 기준으로는 73.6%까지 확대된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기준이 개정돼 중증응급환자 수용능력이 확대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해 중증응급환자는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다. 응급실 내에서도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응급중환자실 병상을 확충하고 10개 주요 진료과의 당직전문의팀을 24시간 가동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공모를 마치고 시설을 잘 갖춘 일부 시설에 한해 연내 가동을 목표로 세웠다.

시설이 미비한 기간은 보강 작업을 거쳐 늦어도 내년에는 새로 공모된 권역응급의료센터 모두가 가동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선정된 기관은 시설 보강에 한해 3% 저리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맞물려 진행된다.

민간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건강보험 응급의료 수가도 획기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다만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3년마다 실적을 평가받고 재지정 되거나 탈락하게 된다.
© News1의학적 특성이 성인과 달라 의료진이 기피하는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센터도 구축하기로 했다.

소아전문응급센터 기준은 응급실 내 최소 8병상, 소아중환자실 3병상을 확보해야 한다.

장비는 연령에 따라 여러 크기를 구비해야 하고 전담전문의 2명, 3년차 이상 레지던트 2인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진료실적은 연간 소아응급환자 1만2000명 이상, 소아 수술 1000건 이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소아전용응급실의 시설·장비·인력을 확충해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전환한다"며 "지방국립대 어린이병원 등의 소아전문응급센터 운영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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