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 OECD국가중 꼴찌...노후에 10년은 만성질환으로 고생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노년층이 많다는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대다수 사람은 예상보다 빨리 은퇴해 질 낮은 노동 시장에 재편되는 '황혼의 노동'을 경험하고,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건강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불운한 노년기'를 보내기 때문이다.

길어진 노후를 대비해 정부는 기초연금제도 등을 도입해 노인 빈곤을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노년층의 안정된 생활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활기차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수명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이를 늘려줄 평생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장기요양·의료비에 따른 가정과 사회의 부담은 점차 늘어나는 양상이다.

◇ 은퇴해도 끊임없이 일하지만 노인 빈곤율은 OECD 꼴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34개국의 평균 노인 빈곤율은 2007년 15.1%에서 2010년 12.8%로 2.3%p 감소했지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1년 47.2%로 2.6%p 증가했다. 이는 OECD 평균 노인 빈곤율 보다 3배 이상 높은 동시에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치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2014년 세계노인복지 지표'를 봐도 연금 소득 보장률, 노인 빈곤율 등을 반영한 '소득보장'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91개국 가운데 80위를 차지했다.

노인 빈곤에 대한 부끄러운 성적표는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과 사적연금 시장의 비활성화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20년에 노인세대에 진입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연금가입률은 공적연금은 31.8%, 사적연금은 15.8%에 불과하다.

낮은 연금가입률보다 심각한 문제는 점차 빨라지는 은퇴시기로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 기간이 점차 길어진다는 점이다.

노년층 대부분은 부동산 말고는 별다른 자산이 없지만 이를 실물자산으로 현금화하기는 꺼리고 부동산이나 연금마저도 없는 노년층은 은퇴 후에도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

부족한 노후 소득을 메우려고 다시 '생계형 취업'에 나서는 노년층의 현실은 55세 이상 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12년 64.7%에 달한다는 사실이 방증한다.

하지만 2013년 기준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월급여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급여를 100으로 했을 때 80.7 수준에 불과해 은퇴 후 경제활동이 고령자의 완벽한 노후소득원이 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 등을 도입하고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여 사회 보험과 공적부조 확대에 힘쓰고 있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노년층의 소득을 충당해주려는 복지제도는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 기대수명 81세·건강수명 71세…노인의료비는 폭발적 증가

단순히 오래 사는 '수명의 양'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수명의 질'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이를 충촉시킬 한국 사회 인프라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7월에 내놓은 '우리나라의 건강수명 산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여명은 81.2세에 달하지만 건강수명은 70.74세로 약 10년간의 차이가 난다. 이는 평생을 살면서 약 10년간은 질병을 앓고 살아간다는 의미다.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주로 만성질환 때문에 발생한다. 만성질환은 주기적인 의료비 지출을 불러오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노인의료비 상위 5개 질환 가운데 만성 질환인 '본태성 고혈압'과 '만성 신장질환'이 포함된다. 상위 5개 질환에 들어간 의료비만 해도 3조7천200억원에 이른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5.5%에 달했다. 전체 인구의 11.5%를 차지하는 노인이 전체 진료비의 3분의 1 이상을 쓴 셈이다.

오래 살지만 건강하지 못한 노년층에게 의료비 지출은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지난해 보건산업진흥원이 조사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1년 의료비 지출액은 90만8천670원에 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응답자의 44.2%가 기초연금을 대체로 보건의료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노년층은 종종 극단적 상황을 선택하기도 한다. 독거노인이 생활고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배우자의 병수발을 하던 노인이 배우자를 죽이고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 그 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인구정책연구본부장은 6일 "그동안 노인 인구 대책은 사회적 부담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개인에 대한 질적·체계적 지원이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이 본부장은 "노인 빈곤, 자살 등의 문제는 물론 오래 살긴 하지만 아프면서 오래사는 현 상황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며 "한국 사회에서 독거노인, 고령가구는 보편적 가구 형태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정책도 드문 상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