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통합… 낸 만큼 받는다 | 사무국 | 2008-01-09 |
인수위, 소득비례방식으로 바꿔 수령액 줄이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이되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액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에서 "연금 체계가 불안하고 연금 사각지대도 남아 있어 국민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운영과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근본적으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김용하 상임자문위원은 "지난해 7월 기초노령연금법이 국민연금법과 별개 법안으로 통과되면서 관리·운영상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지방재정이 불안해지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검토하는 게 국민연금 TF의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수위는 TF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을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만 돌려받는 소득비례 방식으로 바꿀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현행 보험료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연금수급액을 생애 평균소득의 25%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매월 2만~8만4,000원인 기초노령연금액은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연금액의 비율)을 20%(34만원) 안팎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대상자도 65세노인 인구의 80%까지 확대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공백을 메울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국민연금과 함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이 대변인은 "TF에서는 국민연금개혁과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간 통합은 물론, 공적연금제도간연계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위원도 "행정자치부 업무보고때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면서 "TF가 구성되면 4대 공적 연금에 대한 개혁이 함께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돼 온 특수직역 연금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혜택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스포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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