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는 국가경제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기본적으로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경제활력 저하를 의미한다.

생산인구가 줄면 세입도 감소하는데, 부양인구는 늘어나면서 세출은 증가한다. 결국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

◇잠재성장률 잠식…2060년엔 0.8%까지 하락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과 이에 따른 경제활력 저하는 눈앞에 닥친 일이다.

6일 정부 당국과 민간연구소 등의 각종 통계에 따르면 내년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천69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3.0%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2014∼2016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실질 성장률이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2060년에는 0.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고령화로 총요소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세분화하면 2014∼2020년에 평균 3.8%를 기록하던 성장률이 2026∼2030년에 2.6%로, 2041~2045년에는 1.7%로 내려간 뒤 2060년대에는 0%대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됐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파장' 보고서에서도 고령화의 여파로 2010∼2018년 잠재성장률은 3.7%, 2019~2030년은 3.0%로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쪼그라드는 세수, 늘어나는 지출…2033년 국가파산 경고음

인구구조 변화는 복지지출 증가와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한다.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는 지난해부터 오는 2060년까지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이 연평균으로 각각 3.6%, 4.6% 증가해 오는 2021년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0.8% 흑자에서 2021년 적자로 전환한 뒤 2060년에는 적자폭이 11.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21년부터 적자 기조가 206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재정 적자 문제는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은 현재의 세입구조와 세출 관련 법령들이 2060년까지 유지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총수입의 약 60%를 차지하는 국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관세 등) 수입은 지난해부터 2060년까지 명목 GDP 증가율 4.1%에 못 미치는 연평균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력 저하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2036∼2060년의 증가율은 2.9%에 불과할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총지출 중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지출은 연평균 5.2%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분야 지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 따른 전망치다.

복지지출의 상승에는 국민연금(7.6%)과 기초연금(7.9%)의 영향이 크다.

예정처는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3년에 국가파산에 이를 가능성을 제기했다.

예정처 김대철 과장은 "늘어나는 지출 규모를 국세 등으로 메우지 못하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2033년부터는 국채 발행으로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