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복지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직원 57명 중 21명이 변호사 

“이혼 후 1년 가까이 양육비를 받았죠. 그러고나서는 전화를 걸면 번호가 바뀌었다고 하고, 시댁에 전화했다가 시어머니랑 크게 싸우기만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양육비를 못 받은지 7~8년 된 것 같아요”

“한부모 가정 서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얼마 전에 알게돼 등록했어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아이 한 명당 10만 원씩 주민센터에서 지원이 되요. 저희에게도 같이 등록하시면, 금액이 20만 원이 되는데, 주민센터에서 이미 10만 원을 받고 계시다면 저희에게서는 10만 원이 나가게 되지요. 여기 서류를 작성해 주시면 옆방에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주소는 ‘childsupport.or.kr’이다.

  
2012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혼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라고 응답한 한부모 가정’이 8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25일,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서 이혼 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했다. 한 번 신청으로 원스톱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전담기구이다. 필자는 서울지방조달청 6층에 위치한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및 접수처를 찾아가봤다.

아직 출범 초기, 황량한 사무실로 사람들이 한두 명씩 연이어 들어왔다. 상담 직원 두 분이 순서대로 서류 접수를 돕고 간단한 문의를 받았다. 작성한 서류를 바탕으로 옆방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직원에게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고 물어보았다. “협의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는데, 그래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 많아요.”라는 답변이 돌아왓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사정 변경에 따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선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양육비란 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생계비”라고 말했다. (사진=KTV)

 
이 원장은 이어 “돈은 돈대로 못 받고, 전 배우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다시 험한 소리를 듣지 않을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다.”라며 “이혼 과정에서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알 수 없으니, 일단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분이 갖고있던 종이더미 위로 ‘송달확정증명원’이라는 서류가 보였다. 판사 앞에서 양육비를 지급하겠노라고 약속했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국가가 나선 것이다.

양육비 지급은 차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일이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지원서비스를 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제공 서비스를 위임할 수도 있다. 또 한 번 신청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을 받는다.

협의성립지원, 법률지원, 채권추심지원, 혹은 위임 중 선택할 수 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살 수도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맡기려면 상당한 수임 비용이 들어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양육비만을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정에 큰 힘이 된다.

“양육비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내 되시던 분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전처는 마트에서 시식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마트 정직원은 아니신 거군요.”
“그렇죠. 전처에게 전화하면 다른 남자가 받고, 얼마 전부터는 그나마도 연락이 안 되더라구요. 연락처를 모르는데 어떡하지요?”
“주민번호만 알면 됩니다. 법률에 의해 어디 살고 있는지, 근무지가 어디인지 조사 가능합니다.”

이날 상담실에 있던 사람들은 남녀의 수가 비슷했다.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아버지, 어머니 그 어느 쪽이 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일이지만, 여성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양육의 의무를 일깨워 미성년자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하는 일이다. 결손가정, 빈곤가정을 줄여 사회적으로 안정성을 높이는 길이도 하다.

“전화가 내내 불통이에요. 대기자 수 14번이라고 안내가 나오는데 몇십 분을 기다려도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끊고 다시 전화했더니 아예 불통이더라구요. 방문예약도 전화를 해야 한다고 해서 몇 차례 더 전화하다가 그냥 지하철 타고 찾아왔어요.”

상담전화번호는 1644-6621,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화 가능

 
양육비 이행관리원 상담 전화는 지난 3월 25일 첫 출범한 뒤 첫 날 3천4백여 건의 전화가 걸려왔다. 30일까지 접수된 상담 신청만 해도 하루 평균 2천 5백여 건이다. 접수를 돕던 직원은 “연결 안 된 것까지 감안하면 하루에 1만 건은 걸려온 게 아닐까요?”라고 말했다.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데, 첫날 접수된 3천4백여 건의 전화 중에서 상담이 이뤄진 건 3백여 건에 불과다. 직원 57명 중 55명이 전화를 받았는데도 이러하니, 적어도 30명의 상담원이 3교대로 근무해야 밀려드는 상담을 감당할 것이다.

지방에 거주하거나 낮 시간에 전화할 짬을 내기 힘든 부모를 위해, 온라인 접수도 빨리 이뤄졌으면 한다. 홈페이지(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 상담은 가능하지만, 신청서 접수는 아직 준비 중이다. 접수가 된 사건에 대해 온라인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해볼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되면 더 좋겠다.

그래도 국가가 나서서 안타까운 형편을 해결해준다고 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고마웠다. 직원 57명 중 21명이 변호사로서, 다른 좋은 조건을 물리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와주었다니 더더욱 고마웠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어봤다. “혹시 우리 이혼하면 양육비 얼마 줄거야?” “애들 다 컸는데, 양육비는 무슨~” 이러니 문제이다.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자녀가 만 19세 미만이면,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군복무 후 복학한 경우 만 22세 미만+군복무 기간이면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까지, 혹은 군복무 후 대학 졸업까지 양육비를 받을 자격이 된다. 양육비 책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함께 달라져야 한다.

공감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