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 ‘보험료 폭탄론’에 불신 커진 국민연금, 꼼꼼히 따져보니

ㆍ사적연금보다 가입자에 유리… 2012년 기준 평균 1.8배 수익

ㆍ소득대체율 인상 논의할 때 장점·노후보장 함께 알려야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보다 최대 4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사적연금보다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가 국민연금의 장점을 가입자들에게 알리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한국에서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는 최근 ‘기금이 고갈될 거면 연금제도도 폐지하자’ ‘엉터리 국민연금 탈퇴하고 싶다’는 가입자들의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와 정부가 소득대체율 50% 인상 요구를 무력화하기 위해 연금기금 고갈의 위험성, 미래세대 보험료 폭탄론 등을 내세운 것이 가입자들의 불신과 불안감만 키운 것이다.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수익비는 2012년 가입자 기준으로 평균 1.8배에 이른다. 돌려받는 연금수령액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1.8배 많다는 뜻이다. 현행 국민연금이 2028년이면 소득대체율이 40%로 낮아져 소득보장 수준이 낮지만, 그래도 사적연금보다는 가입자들에게 이로운 셈이다.

국민연금에는 사적연금에 없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수익비는 저소득 가입자일수록 더 높아진다. 저소득층인 하한액 가입자(월소득 24만원)는 낸 보험료보다 4.3배 더 많은 연금액을 돌려받고, 상한액 가입자(월소득 389만원)도 1.3배 더 많이 돌려받는다.

국민연금은 고소득자가 연금을 과도하게 많이 받아갈 수 없도록 하고 저소득자는 상징적 수준의 보험료를 내고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상한·하한선을 적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더해 소득대체율까지 현행 40%에서 50%로 인상되면 가입자들의 노후 소득보장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평균소득 200만원에 보험료 납부기간이 24년인 가입자는 소득대체율 40%일 때 월 48만원, 소득대체율 50%이면 월 6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며 “소득대체율이 50%는 돼야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에게 최저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가입자에 대한 연금지급액을 늘리면서 기금의 안정성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9%에 비해 낮다. 2012년 기준으로 이탈리아는 공적연금 보험료가 33%에 이르고, 일본도 16.8%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하루아침에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게 아니다”라며 “몇 년에 걸쳐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인지, 이에 필요한 보험료율은 얼마인지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