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뉴스1 © News1 장수영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6일 국무회의 통과해

오는 2016년부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준을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로 완화한다.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을 말한다. 2015년 기준 중위소득은 422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긴급지원 적정 기준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 이하로 적용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로 완화해준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 나머지 긴급지원은 100분의 150 이하로 기준으로 적용했다"며 "위기에 빠진 사람을 지원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내용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긴급지원수급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했다.

긴급지원 대상자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지원을 먼저 받은 후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추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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