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제도로 복지 사각지대 해결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을 기억하고 있나요?’

2014년 2월,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 있다. 바로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다. 당시 세 모녀는 형편이 무척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결국 세 모녀는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메모와 함께 70만원을 두고 목숨을 끊었다. 우리나라 복지사각지대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정부는 이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방식을 개편했다. 바로 맞춤형급여제도이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라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를 지원했다. 이로 인해 전부 받거나 아예 못 받거나 둘 중 하나였다. ‘최저생계비’ 기준을 충족시키면 100% 지원을 받았지만 기준을 벗어나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 설령 받고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기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지원이 중단됐다.

이에 반해 올 7월에 실시될 맞춤형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 수준에 맞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제도다. 말 그대로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주거, 의료, 교육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4인 가구가 2인 가구를 부양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월 소득 346만원에서 507만원으로 완화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녀, 부양의무자와의 관계가 단절된 노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거의 경우 사는 지역의 임차료 수준을 반영해 월세지원을 하고, 집 수리비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350만원에서~ 9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여부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올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적용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222,553원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28%(118만원) 이하,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이하, 주거급여는 43%(182만원) 이하, 교육급여 50%(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예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11만원 이하라면 부양의무자에 상관없이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의 경우 그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어려운 가정에 있는 자녀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올 7월부터는 교육급여에서만큼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춤형급여제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이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로 맞춤형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기존수급자는 자동적으로 맞춤형급여제도로 적용이 확대되기에, 신규로 급여를 받을 사람만 신청하면 된다. 신규신청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급여결정여부는 30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알려주며 급여 지급 시기는 7월 20일부터이다. 재산 및 소득 산정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규자집중신청기간인 6월 12일 이내로 신청을 하면 7월 20일 이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으로 약 76만명이 맞춤형급여제도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생활고에 시달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급여제도가 부디 우리 사회 울타리가 되어보길 희망해본다.  

공감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