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소득산정 정확성 높여…고령·농어촌 지역 서면동의 확대 

“지난해까지 부모님이 운전하시는 대형 트럭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었어요. 올해 다시 장학금을 신청했더니 소득분위가 크게 낮아져서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김 모 양은 매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지만, 소득 심사에서 아버지가 운전하는 대형 트럭 때문에 매 학기 ‘소득분위 9분위’에 해당해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트럭은 가정 생계유지에 쓰이는 유일한 수단인데다, 빚까지 얻어 구입한 것이지만 2억원 상당의 차량 가격 대부분이 가정의 재산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 기준이 됐던 기존 ‘통계청 10분위 체계’가 올해부터 가정의 금융재산과 부채 규모까지 포함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대형 트럭을 빚을 얻어 할부로 구입했다는 점이 인정돼 소득분위가 크게 낮아졌고 김 양은 올해 처음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이 대폭 확대 시행되면서 대학생들과 학부모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지만, 그간 국가장학금 소득 심사 기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미래드림장학금’ 등 소득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으로 운영되던 국가장학제도가 지난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Ⅰ' 유형과 ‘국가장학금Ⅱ’ 유형으로 통합됐다. 그러면서 소득분위 0~3분위(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까지 장학금이 지원됐던 것이 소득분위 8분위 이하로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됐고, 대학교 등록금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학부모들과 대학생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다만, 국가장학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됐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자료’가 가구원의 ‘소득 수준’과 ‘일부 재산(주택, 자동차)’을 중심으로 산정돼 가정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일정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없지만 수십억 원의 금융자산을 소유한 가정의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부당수급 받는 사례가 생겨났고,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문과 불만 제기도 끊이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도 기존의 소득분위 산정체계에서는 제한된 소득과 재산 정보만을 반영하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득 산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대학 학자금 지원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월과 9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올해 1학기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득분위 판정이 이뤄졌다.

법안 개정 이후, 올해 1학기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득분위 판정이 이뤄졌고, 기존 ‘건강보험료 산정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보통·정기예금’, ‘주식·채권’, ‘공적이전소득(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뿐만 아니라 ‘보험 및 대출 현황’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재산 정보가 시스템에 집계돼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들의 소득분위가 대폭 변동됐다.

지난 1월 21일,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의 소득분위가 발표됐고, 기존보다 소득분위가 높아져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된 학생들의 이의 신청이 1월 한 달에만 2,500건이 접수돼 ‘캠퍼스발 제2의 연말정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뒤따랐다.

우려와는 달리 소득분위 산정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활용되면서 ‘소득인정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초자료 조회를 통해 한국장학재단은 이의 신청을 한 학생들에게 소득분위가 높아진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사 결과, 소득분위가 높아진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정의 일부 재산 정보만 반영했던 기존의 건강보험료 산정자료 기반 ‘통계청 10분위 체계’ 하에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소득분위 판정을 받아 높은 금액의 국가장학금을 부당하게 수혜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기존보다 다양한 재산정보를 소득분위 산정에 포함시켜서,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됐지만, 전년도에 비해 국가장학금 분위별 수혜비율은 그대로 유지됐고, 지원 금액도 2014년 1학기 1조 3,700억 원에서 올해 1학기 1조 5,400억 원으로 더 늘어났다. 기존의 소득분위 산정 방식으로는 장학금을 받지 못했던 실질적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된 것이다.

‘건강보험료 산정자료’에는 집계되지 않았던 가정의 부채 규모까지 가정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면서, “많지 않은 수입을 쪼개 저축하고 재산을 구입한 서민층이 역차별을 받는 사례가 나온다.”는 지적과 “대부업과 같은 비은행 대출은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새로운 소득분위 산정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활용됐고, 가정의 부채 규모가 새롭게 반영돼(재산액에서 채무액 만큼을 차감) 채무상환에 허덕이던 실질적 저소득층도 국가장학제도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한국장학재단 대외협력실은 “저축을 많이 한 가구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주택담보대출같은 채무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던 가정과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서 운송업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던 가정 등 실질적 저소득층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비은행 대출이 소득분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망 연계가 이뤄진 금융기관 부채는 반영하고 있지만 대부업체 부채는 아직 정보망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시스템이 갖춰지는 대로 즉시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올해 처음 시행해 약간의 혼동도 있었지만 문제점을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롭게 개편된 국가장학제도에 대한 대학 현장의 목소리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언론의 ‘캠퍼스발 제2의 연말정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는 대조적이었다.

새롭게 개편된 국가장학제도에 대한 대학 현장의 목소리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김 모(남, 25) 씨는 “지난 해 까지는 수십억 원을 가진 자산가의 자녀로 알려진 학과 동기가 높은 금액의 국가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을 해결하는 것을 보고 장학금 지원 기준에 대해 불만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올해 국가장학제도가 개편되면서 자산가의 자녀는 물론이고 사업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 자녀들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고,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허덕이던 많은 친구들이 국가장학금을 받게 돼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학업에 열중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모(여, 23) 씨는 “올해부터는 자산가와 소득을 적게 신고한 사업자 자녀들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면서 국가장학금을 부당하게 받아 용돈처럼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 사라졌다.”고 말했다.

지난 1학기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한 학생의 경우, 가구원 동의 효력이 계속 유지돼 이번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는 동의가 필요 없다. 신규 신청자는 오는 15일까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규모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새롭게 신설된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절차’의 경우, 지난 학기에는 가구원의 해외체류 및 입원, 수술 등으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서면동의가 가능했지만, 이번 학기부터는 고령이나 농어촌 지역 거주 등으로 서면동의가 확대됐다는 것이 눈에 띈다.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한 학생의 경우, 가구원 동의 효력이 계속 유지돼 이번 2학기 장학금을 신청할 때는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 없다. 신규 신청자는 6월 15일까지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2학기 대학교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 수혜금액 만큼을 차감해서 발급받는 ‘등록금 우선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다. 이번 기간 중에 신청하면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근로장학금이 통합 신청되기 때문에, 신청서를 여러번 작성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또한,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와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대학생은 2015학년 2학기부터 1년간 등록금을 지원받게 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24시간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대학생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