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틀니 등 의료급여 적용연령 75세 → 70세 이상
- 시간제·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 가입 확대

다음 달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은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해진다. 또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 연령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률 50% 적용이 가능해져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5%로 경감하는 안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둘 이상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이 확대된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사용자가 부담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1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또한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에 의무 가입이 적용된다. 단,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제외될 수 있다. 이 규정은 7월 29일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75%를 지원받는 ‘실업 크레딧’ 제도 도입의 근거도 마련됐다. 이 제도는 실직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이와 관련한 신청은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한다. 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과 재산(토지·건물·주택·선박·항공기)이 많은 고액의 소득 재산가는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말기 암환자의 입원 진료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