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돌…93%가 “생활에 도움”

의료비 비중 저소득 74%·고소득 20%

저소득 노인 의료보장 강화 절실

기초생보 연계 삭감도 개선 필요 


도입 1년을 맞은 기초연금에 대한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에서 그만큼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뜻이다. 다만 노인 빈곤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연금은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한테 최저 2만원부터 최고 20만2600원까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 1년을 맞아 지난달 수급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보니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2.5%였다고 7일 밝혔다.

기초연금의 주된 사용처는 식비(40.2%), 주거비(29.9%), 의료비(26.5%) 차례였다. 그러나 소득 수준에 따라 사용처 비중에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 소득 구간이 월 25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은 기초연금의 의료비 비중이 74.1%나 됐다. 반면 1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은 20.2%였다. 응답자들은 기초연금 수령 뒤 발생한 변화 가운데 ‘병원에 가는 부담이 줄었다’(5점 만점에 3.7점)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기초연금이 노후 복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려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파킨슨병으로 3년 전부터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는 김아무개(66·여)씨는 자신이 매달 받는 국민연금(30만원)과 기초연금(20만원)의 대부분을 병원비(40만원)로 지출하고 있다. 김씨는 “기초연금 덕에 자녀들한테 더는 손을 벌리지 않고도 병원비를 댈 수 있지만 다른 곳에 쓸 여윳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유원섭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은 “생애주기로 볼 때 직장에서 은퇴한 뒤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곳이 의료비다. 그런데 빈곤층의 4분의 1가량만 병원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가입자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지 않으면 기초연금만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고 짚었다.

기초연금은 지난 4월 기준으로 전체 노인의 66.6%인 440만9천명이 받고 있다.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면 69.4%가 수급 대상자다. 이 가운데 전액(단독 20만2600원, 부부 32만4160원)을 받는 비율은 93.2%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연계 탓에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앞으로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소득’에 포함되는 탓에 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른 생계급여가 기초연금만큼 깎인다. 이처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상자는 4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