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애초 계획보다 1년 늦게 시범사업…내년부터 본격 시행

저소득층은 올해 10월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범적으로 기저귀값과 분유값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가구에 기저귀값·분유값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50억원을 투입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육아정책연구소에 맡긴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 지원대상과 규모, 조건 등을 마련해 시범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복지부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주로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생후 1년까지 기저귀값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분유값은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저소득층 산모에게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저소득층 기저귀값·분유값 지원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이 사업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공약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복지부는 애초 지난해 시범사업을 하고서 올해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2013년 하반기에 복지부는 2014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이 사업 예산 162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실제로 시범사업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중기재정지출 500억원 이상의 신규 복지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한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이로 말미암아 기재부와 예산협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듯했다.

그러다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주장으로 50억원이 시범사업 예산으로 다시 반영되며 되살아났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복지부의 예상보다 한참 늦은 2014년 11월에야 나왔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2014년 10월로 잡았던 시범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못했다. 저소득층 기저귀·분유값 지원사업이 애초 시행계획보다 1년이나 늦춰지게 된 이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