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 1년

지난해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된 후 노인가구의 소득이 늘어나고 빈곤율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초연금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기초연금이 도입된 전후 노인가구의 소득수준과 빈곤율을 비교한 결과 모두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인가구는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된다. 최대 액수는 1인 가구가 월 20만2600원, 부부가구가 월 32만4160원이다. 2015년 4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총 441만 명인데, 이 중 대부분(93.2%)이 최고액을 받고 있다.

그 결과 기초연금 시행 후인 2014년 4분기(10∼12월) 노인가구의 이전소득이 75만7000원으로, 기초연금 시행 전인 2013년 4분기의 65만6000원에 비해 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은 생산 활동과 연관된 소득이 아니라 무상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 기초연금, 자녀가 주는 용돈 등이 포함된다.

노인가구의 빈곤율 역시 개선됐다. 2014년 4분기 상대빈곤율이 2013년 4분기와 비교해 4.1%포인트(47.9%→43.8%) 줄었고, 절대빈곤율도 3.6%포인트(33.4%→29.8%) 줄었다. 상대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중위소득 50%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절대빈곤율은 전체 노인가구 중 절대빈곤선(2014년 기준 1인 가구 60만3000원, 2인 가구 102만7000원) 미만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로 인해 노년층의 빈부 격차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기초연금 도입 전인 2013년 4분기에는 노인가구 중 상위 소득 20%의 소득액이 하위 소득 20%의 10.5배에 이르렀다. 하지만 도입 후인 2014년 4분기에는 7.9배로 낮아졌다.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세미나에서 “기초연금의 성과는 제도의 도입 그 자체”라며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해 필요한 모든 노년층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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