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지사./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민연금법 개정·시행…61~66세 노령연금 감액 소득 수준으로 판정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사용자 동의 없이 가능

오는 29일부터 국민연금액 일부를 61세 이후에 받겠다는 연기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 연간 7.2%금액을 더한 돈을 수령하게 된다.

또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 292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 일부가 감액된다. 연금액을 깎는 방식도 종전 나이 기준에서 소득 수준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15년 기준으로 61세보다 늦춰 받으려면 전액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급여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해 일부 연기하고 연간 7.2%가 가산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가령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사람이 이 금액의 50%를 1년 후부터 받겠다고 연기를 신청하면 61세에는 40만원을 받고, 62세부터는 82만9000원을 수령한다. 62세 이후부터는 본래 연금액 80만원보다 매월 2만9000원을 더 받는다.

국민연금 수령을 늦춰 가산된 급여를 받는 신청은 2009년 211건에서 2011년 2029건, 2014년에는 8181건으로 급증했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을 깎는 방식도 변경된다. 노령연금 감액은 61~66세 연금급여 수급자가 가입자 평균소득인 A값 204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급여액을 깎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의 일정 비율을 깎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 평균소득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예컨대 국민연금이 100만원인 61세 노인이 월 300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기존에는 연금액 50%가 감액돼 50만원만 수령할 수 있었다.
국민연금급여 연장 시 받게 되는 금액 표./© News1앞으로는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인 96만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4만8000원이 감액돼 95만2000원을 받는다.

일하는 노인들은 일부 연기연금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노후소득을 더 두텁게 보장받을 수 있다.

가령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만원인 노인이 매월 300만원을 계속해서 벌면 66세까지 월 4만8000원 계속 감액돼 수령액이 95만2000원이 되고 66세 이후부터 100만원을 수령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50%를 66세부터 받겠다고 5년간 연기 신청을 하면 66세까지는 4만8000원의 절반인 2만4000원만 감액돼 수령액이 47만6000원이 된다. 66세 이후부터는 본래 국민연금 100만원보다 18만원 많은 118만원을 매월 받게 돼 금전적으로 이득이다.

이번 개정안은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에 가입하면 사용자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해준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도 연금보험료 5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월 150만원 이하 연금급여는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로 받을 수 있다. 해달 전용계좌는 각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를 별도로 개설해야 한다.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6회 체납 시 최대 6회까지 나눠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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