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보육비용 신청정보 사전고지, 국민행복카드 잔액 온라인 확인 

필자는 임신 초기에 병원비가 꽤 많이 들었다. 아기집이 늦게 보이는 바람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피검사를 몇 번이나 했고, 임신 전에 산전검사를 했음에도 이미 6개월이 지난 터라 다시 한 번 산전검사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신 8주차에 고운맘카드 50만 원의 절반 가까이를 사용했다.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고운맘카드 잔액이 문자로 발송되지 않았다. 보통 병원에서 고운맘카드로 결제하면 즉시 잔액이 문자로 발송된다. 하는 수 없이 ARS를 통해 일일이 잔액을 확인했는데,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었다.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행복카드(5월부터 고운맘카드를 비롯해 각종 출산지원카드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됨)에 남아있는 정부지원금액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co.kr) 사이트에 가입하면, ‘마이페이지’의 ‘서비스이용내역’ 메뉴에서 잔액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 정부지원잔액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에 가입해 고운맘카드 잔액을 확인했다. 총 잔액, 월별사용액을 한꺼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얼마나 썼고, 얼마나 남았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예비 부모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세심한 배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됐고, 9월부터는 보육비용 신청정보 사전고지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번거로운 과정은 간편하게 바꾸고, 모든 부모들이 정부의 지원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제도를 신설했다.

보육비용 신청정보 사전고지 제도는 보육비용 지원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부모들을 위한 제도다. 아이가 태어나면 매년 20만 원씩(연령별로 차등지급)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보육료로 전환된다.   

올해 9월부터 보육비용 신청 고지문이 각 영유아 보호자 가정에 서면으로 발송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부터 각 가정에 보육비용 신청정보가 담긴 고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출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에,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서는 매년 1월 말에 서면으로 제공한다.

처음 ‘보육비용 신청 정보 사전 고지 서비스’를 들었을 땐, 사실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했다. 주변 친구나 동생들을 봐도 모두 이 제도를 알고 신청했기 때문이다. ‘에이, 그걸 누가 모른다고 굳이 우편으로 알려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두웠다. 사촌오빠의 경우를 보니, 모든 부모가 보육비용 지원제도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난해 결혼한 30대 후반 사촌오빠는 몇 년 동안 해외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조카가 태어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아무도 보육비용을 신청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우연히 조카를 데리고 필자의 친정집에 놀러갔을 때, 비로소 보육비용 지원제도에 대해 알게됐다고 한다. 필자의 친정엄마(사촌오빠에겐 외숙모)가 “보육비용 신청은 했어?”라고 묻자, 사촌오빠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친정엄마는 나중에 신청하겠다고 미루던 사촌오빠의 등을 떠밀어 주민센터에 가도록 설득했다.

덕분에 사촌 오빠는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이번 달 25일에 통장 확인해보세요.”라는 희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외숙모가 아니었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에요. 안그래도 아기 키우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2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원받게 돼서 좋아요.”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사촌오빠처럼 해외에 오래 나갔다가 귀국한 부모, 주변에 출산·육아를 경험한 사람이 없는 부모에겐 이번 제도 개편이 그야말로 오아시스가 아닐 수 없다. 임신 29주차에 들어선 예비맘 최선희(34) 씨도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니 부모 입장에선 고마울 따름”이라며 정부의 세심한 배려에 고마움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의 세 번째 배려는 국민행복카드 통합서비스다. 필자는 2월에 임신했기 때문에 고운맘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5월에 임신한 산모부터는 고운맘카드를 비롯한 각종 임신·출산지원 카드가 통합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한다.

7월부터는 국민행복카드가 또 한 번 업그레이드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주는 제도다.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시, SMS 인증번호가 아닌 국민행복카드 접촉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가 매일 SMS 문자를 통해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제공인력에게 전달해 입력해야 결제가 이뤄졌다. 산모가 인증번호를 받고 건강관리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꽤나 번거로웠을 것이다.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 후에는 서비스 결제 시 국민행복카드를 접촉하기만 하면 결제가 끝난다. 마치 카드단말기에 카드를 긁듯이, 한 번만 접촉하면 끝나는 간편한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일반인들이 보기엔 이번 제도 개편이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국민행복카드 잔액 확인이 가능하고, 보육비용 신청 고지문을 우편으로 보내주고, 건강관리 서비스 결제 방식이 바뀐 것뿐이기 때문이다. 제도 자체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의 편의성을 위해 부분 개편이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임산부나 부모들은 알 것이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정말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사소한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말이다. 정부의 지원을 하나라도 놓치진 않는지, 정부의 지원 과정이 조금이라도 번거롭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배려하는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 번 고마움을 표하는 바다.

공감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