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27일 주빌리은행 출범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는 채무 취약 계층은 350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14만명은 사실상 부채상환이 불가능한 장기 연체자다.

금융기관은 그동안 돈을 빌려주고 오랫동안 갚지 못하면 채권을 손실로 처리하고 대부업체에 원금의 1~10% 수준으로 넘겼다. 부실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대부업체는 이를 받아내기 위해 혹독하게 채무자들을 다그쳤다. 이 과정에서 가정은 파탄나고,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선택했다.

경기도 성남시가 이런 사회적 병폐를 뿌리뽑기 위해 비영리 사단법인 '희망살림'(서울 성북 소재)과 손잡고 장기 부실채권을 사들여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주빌리은행'을 27일 출범했다. 국내 최초다. 주빌리은행의 '주빌리'는 일정한 기간마다 죄를 사하거나 부채를 탕감해 주는 기독교적 전통에서 유래된 용어다.

주빌리은행은 2012년 미국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 프로젝트'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당시 이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기부를 받아 장기 연체자의 부실채권을 매입했다. 지금까지 매입해 소각한 부실채권만 자그마치 3200만달러(약 380억원)에 이른다.

한국에서는 '희망살림'이 지난해 4월 117명의 빚, 4억 6700만원어치를 소각하면서 국내에 소개됐다. 이후 희망살림은 성남시와 공동으로 그해 9월부터 성남형 빚탕감 프로젝트 '롤링주빌리'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을 통해 희망살림과 성남시는 1억3279만원의 기금을 모았다.

이날 출범한 '주빌리은행'은 이 기금이 밑거름이 됐다. 주빌리은행은 앞으로 부실채권을 시장에서 원금의 5%로 사들인 뒤 채무자에게 원금의 7%만 갚으면 빚을 탕감해준다. 시중에 나온 부실채권을 랜덤형태로 구입하는 게 특징이다. 개별 채무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은 하지 않는다. 채무탕감 대상자는 성남시민은 물로 전국의 모든 부실 채무자들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주빌리은행 출범식에 참석, '빚때문에 죽지 마세요! 형편껏 갚으세요'란

캠페인이 적힌 프랭카드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부실채권 매입비용은 기부금과 채무자들이 낸 상환금이다.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채무자들은 상환 없이 빚을 탕감받을 수도 있다.

주빌리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 주빌리은행 운영은 성남시가 아닌 희망살림에서 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경우 모금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성남시는 캠페인을 통해 주빌리은행에 힘을 보태게 된다.

이재명 시장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170조원 가까운 국가예산을 공적자금으로 썼지만 서민을 살리기 위해선 얼마나 투입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주빌리은행이 민간모금으로 빚탕감 프로젝트를 시작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정책과 예산으로 서민 빚을 탕감해주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빌리은행의 공동은행장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종일 KDI(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공동으로 맡았다.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