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나이에서 소득별로 변경 

평균 수명 연장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면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의료비나 생활비로 인한 지출 증가보다  급격히 줄어드는 수입이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적은 수입으로 인한 생활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명시된 사회보장에 근거해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부조’와 가입자가 낸 보험금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공공부조로는 국민의 최저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 재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령인구에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대표적이다.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이 있다.(출처=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이와는 반대로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금을 기반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으로 ‘국민연금’이 이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고갈 위험을 막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령연금(국민연금) 지급 나이를 단계적으로 1년씩 늦추고 있다. 1952년생까지는 60세에 연금을 받게 되어 있지만, 이후부터는 1년씩 연금 개시 나이가 늦춰진다.

                                                    연령별 국민연금 지급 시기

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 29일부터 소득활동에 따른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방식이 나이별 감액에서 소득 수준별 감액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상 연금을 낸 사람이 60세 이상 노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연금을 말한다. 이때 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204만 원, 2015년 4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많으면 처음 5년 동안은 노령연금을 감액해 지급하는데, 이를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변경된 노령연금 감액방식.(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금까지는 연금급여를 받는 61세 이상 66세 미만 노인들이 소득활동을 해서 204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액을 소득과 관계없이 나이에 따라 일정 비율(61세 50%, 62세 40%, 63세 30%, 64세 20%, 65세 10%)만큼 감액해 지급했다. 하지만 소득에 상관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일괄 같은 비율로 감액해 지급하다보니 실제 소득은 적은데 단지 나이 때문에 연금이 많이 깎이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액을 초과할 경우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5%씩 추가 감액하기로 결정했다(http://www.nps.or.kr). 기존에는 평균소득(204만 원)을 초과하는 61세의 경우 수입이 많든 적든 무조건 50% 감액된 연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바뀌는 법령에 따르면 나이와는 상관없이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면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감액 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경우 감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노령층의 수입 균형을 맞추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상연금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다.(출처=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수급연령(61세)보다 늦게 받으려는 경우 전액(100%) 연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해 일부 연기하고 연간 7.2%가 가산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즉 경제 활동이 가능한 시기에는 노령연금 수급을 부분 연기했다가 필요할 때 더 큰 혜택을 받도록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국민연금의 자원고갈을 막고 형평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안정적이 노후 대책을 위해서는 바뀌는 연금 제도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자신에 맞는 제도를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감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