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 경제 혁신, 문화 융성, 민생 안정.’

정부의 2016년 예산안 핵심 키워드다. 언뜻 보기에도 지금 우리사회에 가장 중요한 분야들이고, 꼭 필요한 키워드다. 높은 취업의 문턱 앞에서 청년들은 희망이 필요하고, 경제는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며, ‘문화가 힘이다.’라는 말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민생 안정 역시 무엇보다 가장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내용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장 먼저 제시됐고, 이 밖에도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2016년 예산안에 대한 기대가 크다. 위의 4가지 분야 속에는 그 동안 문제점이 지적됐거나 필요성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한 대책도 들어있다.

2016 정부예산 분야별 재원 배분 내용.(자료=기획재정부)

1. 청년들 일할 능력은 키우고, 일할 기회는 늘리고    

먼저, 양질의 직업훈련을 통한 청년의 취업역량 제고에 예산이 중점 투입된다.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도입(1만명, 418억 원),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3만 5,000명→7만 7,000명) 등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험과 역량을 확대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등이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직접고용 또는 협력업체 채용을 유도한다. 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9→40개교), 일학습 병행제(3,300→6,300개사) 확대로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창업·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창업선도대학(28→34개), 창업사관학교에서 청년 창업자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밀착지원해 준비된 CEO로 육성할 방침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청년-기업을 연결하고 원스톱 지원하는 데도 예산이 투입된다.

2.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해양사고 긴급 신고전화가 몇 번인지 아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대부분은 답을 하지 못했다. ‘긴급’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해양사고 긴급 신고전화 번호는 122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사고 긴급전화 122가 아닌 119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골든타임 2분을 허비했다.

이제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 112, 110’ 세 번호만 기억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20여개에 이르는 긴급 신고전화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 해경, 소방 등이 운영하고 있는 긴급신고 시스템을 연계해 재난(119), 범죄(112), 민원 및 상담(110)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선정한 11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그 중 11번 째는 ‘안전·신뢰 사회 조성’이다.

이와 함께 ‘중앙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한다. 119 응급구조대원은 긴급 상황 시 화면을 통해 24시간 상주하는 전문의로부터 현장처치 요령을 지도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객과 원양어선 등 해외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119로 전화하면 24시간 응급의료 안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번 하반기에 시행된 안전강화 정책에 이어서 2016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3.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문화를

2016년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문화 융성’에 대한 지원 역시 아낌없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획’이나 ‘제작’ 등 어느 한 가지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를 순환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꾸준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문화창조융합센터를 기반으로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조성한다. 문화창조융합센터에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제작할 콘텐츠 제작기업은 문화창조벤처단지에 입주해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11월 완공되는 문화창조벤처단지에 입주할 기업은 9월 15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2017년에 완성될 문화창조융합벨트.(자료=문화체육관광부)

한류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랜드마크도 조성한다. 미디어 콘텐츠 체험부터 쇼핑과 숙박까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문화 콤플렉스 ‘K-culture valley’가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 전통문화를 중심에 내세운 복합문화 허브 ‘K-Experience’가 조성되며,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한 대형 아레나 공연장에서 K-POP 상시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더불어 2016년 3월에 첫 문을 열게 될 문화창조아카데미에서는 현장형 융복합 콘텐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한다. 기획부터 제작, 구현, 재투자까지의 창작 생태계를 만들어서 문화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다. 이 외에도 융복합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에 85억 원, 지역문화콘텐츠 발굴사업에도 140억 원을 지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업화도 가능하다.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해 대형 아레나 공연장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사진은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던 그랜드 케이팝 페스티벌.

미디어 콘텐츠를 공부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필자의 친구들 역시 “강의시간에 항상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듣는데, 정부도 그 흐름에 맞춰서 문화를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반갑다.”는 반응이다.

2016년과 2017년 연달아 위의 문화 공간들이 조성되면 과연 어떤 콘텐츠가 등장할지,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크다.

4.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에게 딱 맞는 ‘맞춤 지원’ 받는다

복지에 대한 정책도 한층 대상과 범위를 넓혔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7개 급여 예산을 8.6% 인상했다. 수요 맞춤형 개별급여를 전면 적용한 것이다.

무조건적인 지원만 받지 않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저축도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수급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1.5만 가구에게 내일키움통장을 신규 지원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저소득층 외에도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노인, 아동에 대한 지원도 늘었다. 먼저,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과 활동지원이 확대됐다.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연령 확대와 노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지원, 아동과 노인의 지역 돌봄서비스도 확대됐으며, 여성과 국가유공자,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영유아부터 학생, 중장년, 노인까지 전 세대의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예산도 확대했다.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복지는 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정책의 영향력이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분야다. 그 만큼 내년도 복지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이대로만 되면 정말 좋겠다.”

2016년도 예산안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다. 요즘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더 밝은 내일이 올 거라고 믿기에 힘든 오늘을 견디는 것이 아닐까. 더 안전하고, 더 문화를 누리 수 있고,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더 나은 2016년을 기대해 본다.

공감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