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무료급식소 모습./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매년 9월 한 차례 계좌로 지급받아…수급자 탈락 가능성 낮아져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매년 한 차례 근로장려금(EITC)을 받았다고 해도 수급자에서 탈락할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EITC가 기초생활 수급자까지 전면 확대되면서 소득 증가로 수급자에서 탈락할 위험을 줄이는 내용이다.

EITC는 대상자의 근로소득, 맞벌이 여부 등을 따져 매년 9월 한 차례 은행 계좌로 현금을 지급하는데, 이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권자들 소득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를 소득으로 계산하면 수급권자 기준을 넘어서 의료급여 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EITC를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일부 수급자들은 소득이 증가하면서도 현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주택·농지연금액은 소득으로 산정하되, 그 누적액은 부채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금 누적액이 많을수록 담보로 잡은 주택과 농지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복지부는 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빠른 심의를 위해 생계·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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