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이용자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구매자로 전환 의지

신용카드처럼 자유롭게 선택기관서 돌봄서비스 받고 바우처카드로 결제

13년' 68만명, 1조원 서비스…만족도 2007년 73.5점→2013년 81.9점

'원카드멀티서비스' 구현…가사방문서비스·노인돌봄 등 단계적 통합키로

보건복지부의 '정부 3.0' 추진방향은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서비스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데 있다.

핵심에는 전자 바우처 제도가 있다. 서비스이용자를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구매자로 전환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다.

기존의 복지서비스는 국가가 설계한 사업을 선정된 제공기관을 통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운용돼 왔다. 때문에 국가가 표준적으로 공급하는 복지서비스가 이용자의 지역·연령·성별 차이에 따른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전자이용권 방식의 바우처사업이다. 일반신용카드처럼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기관으로부터 돌봄서비스 등을 지원받고 바우처카드로 결제하는 식이다.

국민의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기존 복지시설 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제공기관을 신규로 확충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서 서비스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바우처 사업 관련 서비스 만족도는 2007년 73.5점에서 2013년 81.9점으로 뛰었다.

11월 현재 바우처 사업으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방문 관리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발달재활, 언어발달 등이 있다. 2013년 기준으로 68만 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1조원의 규모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복지부는 여기에 과다한 카드수수료 발생,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카드교체 등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내 최초로 자체결제 방식으로 전환했다.

연간 약 100억 원의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던 제공기관의 부담을 해소했고, 수수료 절감액을 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해 사회서비스 사업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

최근에는 사업별 개별 카드를 사용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1개의 카드로 모든 사업의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원카드멀티서비스(One-Card Mutiservice)체계를 구현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5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바우처 카드인 고운맘카드와 맘편한카드를 시작으로 7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했다.

복지부는 이들 서비스 외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서비스 사업의 바우처카드들도 단계적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행복카드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타 바우처 사업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