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전국 17곳에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내년 상반기 전국 17개 시·도에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정 장애인만을 위해 법률이 제정된 것은 처음이다. 발달장애인은 인지력·사회성 등 발달이 심하게 지체되거나 이뤄지지 않은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을 의미하며 국내에 약 20만명이 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교육·직업·문화·복지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해 발달장애인이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다. 발달장애인이 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는 지원센터가 경찰과 함께 현장을 조사·보호하고 공공후견인을 지원하며 재판 보조인으로 참석하게 된다. 지원센터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법이 시행되면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 종사자는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를 진다. 지방검찰청·경찰서·관공서는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 민원 담당자를 지정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발달장애인 재활과 발달을 돕는 거점병원이 지정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도 설치된다.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내년 상반기 2곳이 공모·지정되고, 향후 10여곳에 확대될 예정이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