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임금 10% 이상 감소·감액 소득 연 7250만원 미만일 때
ㆍ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남성 육아휴직 지원 3개월로

임금피크제로 10% 이상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에게 최대 연간 108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 내에서 피크임금보다 10% 이상 낮아진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피크임금은 감액되기 전의 임금피크제 적용 임금이다. 지원금 대상은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노동자이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감액된 소득이 연 725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54세에 연 8000만원을 받은 ㄱ씨가 55세에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20%(1600만원) 줄어 연 6400만원을 받는 경우, 10% 감소분 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원을 지원받는다. 임금이 30%(2400만원) 줄어든 경우 10% 감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1600만원이지만, 지원 한도가 연 1080만원이므로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새 제도는 이달부터 적용되며,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청년채용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도 신설된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노동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최대 2년간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 이러한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청년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는 최대 2년간 ‘세대 간 상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한 노동자 1명과 새로 채용한 청년(15∼34세) 정규직 1명 등 1쌍에 연 540만∼1080만원이 지원된다.

남성 육아휴직인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지난해 남자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이 8.3개월로 파악돼 지원 기간을 늘린 것이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대개 남편인 경우가 많은 두번째 사용자의 최초 1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된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