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새해 경제정책 방향]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기획재정부는 노후·서민 대책의 일환으로 16일 내놓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층적 연금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이 중 국민연금은 경력단절 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신규 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을 인상 또는 차등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보수 140만원 이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부담분의 50%를 지원한다.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사업장 가입자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경우 사업장에 퇴직급여 부담금과 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또 실적배당형, 최저이율보증형 등 퇴직연금 운용과 체증·체감형을 포함한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자산형성 방안으로는 희망키움통장(Ⅰ) 지원 대상과 금액,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대상을 만 12세에서 13세로 확대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개발공사 등의 전세임대 거주자를 중심으로 임차료 지급보증금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시 보증금액(임차료 9~24개월분) 만큼 금액을 인하하는 방식이다.

휴면예금재단에 출연한 예금에 대해 지급청구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것을 없애는 등 권리자 보호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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