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 요금감면 혜택 안내

▲요금감면혜택.[자료제공=복지부]

복지사각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은 복지정책의 기본입니다. 이를 찾아내는 것도 정부의 주요 임무 중 하나입니다.

TV수신료는 물론 전기, 이동통신, 도시가스 요금 등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33만4000명이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정상 신청을 못했거나 혹은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감면 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 33만4000명을 추가로 찾아내 요금감면 상세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21일부터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4월1일부터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이 읍면동 주민 센터를 통해 도시가스, TV수신료,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감면서비스를 일괄 신청하도록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11월일까지 도시가스 3만4000 가구, TV수신료 1만4000 가구, 전기요금 2만8000 가구, 이동통신요금은 4만3000명 등 총 11만9000 명(가구)이 읍면동 주민 센터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일괄 신청제도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신청을 못했거나 제대로 알지 못해 요금 감면 지원을 아직 받지 못한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이들을 찾아내기 위해 한전, KBS, 가스공사, 정보통신진흥협회 등과 협의해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 정보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수급자 자격정보 연계를 통한 공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복지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요금감면 혜택이 있는 업체 이용자들과 비교해 복지혜택 대상자를 찾은 것이죠. 이를 통해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33만4000 명을 찾아냈습니다. 대상자들에게 시군구(또는 읍면동)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요금 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 지참)하거나 한전, KBS 등 요금감면 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관계기관 사이의 협업으로 감면혜택 대상자를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근찬 복지정보과장은 "복지는 신청 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번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