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삶을 바꾸는 정부3.0] 난방 에너지 지원 ‘에너지바우처’ 11월부터 신청 

올해 2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방 안에 화롯불을 피우고 잠을 잔 노부부가 숨진 사건이 있었다. 한 겨울에도 난방비를 1만 원 정도만 낼 정도로 노부부의 형편은 어려웠고 이들은 계속된 한파에 혹시나 난방비가 늘어날까 걱정해 화롯불을 켰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노부부의 죽음을 불러오면서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었다. 

이들 노부부 외에도 매년 겨울이면 난방비 부담에 추위를 온 몸으로 견디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는 이런 에너지취약가구를 약 80만으로 산정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마련했다. 
 

11월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포함 가구가 에너지취약계층에 해당된다.

지원수준은 가구원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3단계로 차등 지급한다. 1인 가구는 81,000원, 2인 가구는 102,000원, 3인 이상가구는 114,000원을 지원한다. 

< 참고> 2015년도 하반기 중위소득기준 40%는 1인가구: 624,935원, 2인가구: 1,064,078원, 3인가구: 1,376,548원 4인가구: 1,689,013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장소 표.

신청은 1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발급된 바우처는 올 12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바우처 형태는 가구마다 에너지원에 대한 소비가 다른 점을 감안해 2가지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신청자는 실물카드/가상카드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할 수 있다. 실물카드(플라스틱)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의 판매소에서 사용 가능하며, 여러 에너지원을 지원금액 내에서 결제할 수 있다. 가상카드(요금차감방식)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단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고지서의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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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신청자는 자신의 가구 소비에 맞는 에너지원을 선택해 실물카드/가상카드 중 1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가상카드 신청자의 경우 신청서 및 신분증과 함께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등을 준비해 접수하면 된다. 가상카드의 경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4월에 전기요금을 차감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 및 궁금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정보 및 궁금증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http://www.energyv.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콜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제도에 대한 궁금점이 있다면 문의해보기를 바란다. 

그간 정부의 난방지원대책을 살펴보면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가 있었다. 이 제도들은 연탄보일러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또는 저소득 가구에 한한 지원이라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이제는 특정 에너지원에 한하지 않고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가 있으니 좀 더 많은 국민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추위보다 돈이 더 무서워 한파를 맨 몸으로 버티는 국민이 이제 없기를 희망해 본다. 

정부 3.0 사례인 에너지바우처가 국민생활의 힘이 되기를 바란다.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과 ‘국가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해 만든 제도로 국민을 위한 정부 3.0 부처 간 협업사례다.

에너지바우처는 지금까지의 난방지원대책 중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상 최대 규모(1천억 원)의 에너지복지제도다. 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되는 만큼 관리와 성과에 대한 분석이 면밀하게 이뤄질 계획이다.

수급자의 개인정보 관리와 부정사용 모니터링 등 시스템을 강력하게 구축하고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절차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국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에너지바우처가 겨울 내내 국민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힘이 됐으면 한다.

공감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