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지난해 12월 23일 노후준비지원법 시행… 본격적인 노후준비서비스 전국적으로 시작 

“노후준비까지 정부가 챙겨준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고령자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종로3가 낙원상가 주변 한 식당에서 조성래(가명·65·전직 은행지점장) 씨가 또래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정부의 노후준비 지원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씨는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했지만 막상 은퇴한 후 현실과 너무 달라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있다.”면서 “노후준비는 아무리 서둘러도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서비스가 제공된다. 노후준비서비스란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등 노후생활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면에 나선 것이다. 서비스 영역도 재무 뿐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비재무적 분야로 확대되고 진단, 상담, 교육 연계와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퇴직 연령은 약 54세, 기대수명은 81.3세로 퇴직 후 27년 동안 노후를 맞게 된다. 이에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한 설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실제 성인의 74.7%는 은퇴준비가 절대 부족한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준비하지 못한 노후는 고령화사회의 재앙이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평균은 12.6%) 최고 수준이다. 이는 노후대비가 안돼 노인들의 삶이 얼마나 궁핍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후설계 교육’을 국정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 화면.(http://csa.nps.or.kr/) 이곳에서 자가진단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제공해 오던 노후준비서비스를 대폭 보강했다. 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센터도 지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온라인 서비스다. 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코너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 방법은 전국 107곳에 있는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다.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면 가까운 연금공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센터가 없는 경우 지역 복지관, 기업 등을 직접 방문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비스는 4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진단지를 통해 자신의 노후준비 수준을 분야별로 측정하고 자신의 취약점을 우선 파악하는 것이다. 2단계로 자신의 재무, 건강진단,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 수준에 따라 노후설계상담사의 전문상담과 교육이 이어진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3단계, 전문상담 유관기관으로 연계해 추가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마지막 4단계로 이용자의 행태변화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노후준비서비스 시행안내 팝업창 사진.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개인이 민간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오픈했다. 개별 금융기관별로 자신이 가입한 연금정보를 일일이 확인 요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이로써 국민들은 본인이 가입한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연금 같은 재무 분야 대비 못지않게 건강과 대인관계 등 비재무적 노후준비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가 그만큼 복잡다단해졌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요소, 특히 ‘돈’이 최고라는 과거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모습으로 진일보한 것이다.

지난해 5월 노후준비지원법이 제정되고 12월 23일 시행령이 마련돼 본격적인 노후준비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작됐지만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은 무엇보다 절실하다. 노후상담과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평생 필요한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상담현장에서 어떻게 노후설계를 시작해야 할지 막연하고 용어조차 생소하다는 사람이 많은 만큼 상담센터의 역할과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 노후준비와 설계는 나이든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일부 젊은 세대의 안일한 생각도 불식시켜야 할 과제다. 사실 노후설계서비스 만큼 정책홍보가 필요한 분야도 드물다.

2014년 1월 서울 가락시장역에서 진행된 노후설계 상담지원센터 부스.

필자는 노후준비지원법이 제정되기 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시범사업에 참여해 취업분야 전문상담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 시범사업 중 2014년 초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고령사회고용진흥원이 주관한 노후설계 및 일자리상담지원센터가 서울 지하철 역사 8곳에 3개월간 설치돼 오가는 시민 5244명을 대상으로 상담했다.  

노후설계상담 서비스를 받은 총 2715명 중 25%인 690명은 일자리 상담은 물론 소개까지 적극적으로 원했다. 이들은 노후준비도 시급하지만 일을 하게 되면 여타의 노후생활에도 영향을 미처 노후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고령사회고용진흥원이 주관한 노후설계상담지원센터에서 시민들이 노후진단을 받고 있다.

2014년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노후설계 진단과 상담이 전개됐다.

상담센터에서 87세 어르신도 일자리를 원하는 세태를 감안하면 고령화시대에 일자리는 일 자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건강하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은퇴 후에도 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령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활기찬 노후준비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령화시대의 과다한 복지재정 부담을 줄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바야흐로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노후설계와 준비를 맞춤형으로 컨설팅하는 세상이 됐다. 노후준비는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없듯이 국민 스스로도 젊을 때부터 생애주기별로 자신의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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