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인터넷 전문은행 등 편의성 증대, 서민 금융도 대폭 확대~ 

2016년 새해, 보신주의와 저효율에 안주해왔던 국내 금융업에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으로 인해 금융 산업 전반에 무한 경쟁이 도입되면서 ‘금융 빅뱅’이 시작된 것이다. 최근 개별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존에 없던 상품과 금융 서비스를 앞다퉈 시장에 내놓고 있다.

금융개혁 법안들이 하나 둘씩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에는 더 많은 금융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할 전망이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들을 살펴봤다.

1. 혁신적인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등장

먼저, 올해 1분기에는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된다. 지금까지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려면 은행에서 예적금 계좌를 만들어야 하고, 주식 거래를 하려면 증권사에 방문해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 출시되는 ISA 통장을 만들면 계좌 하나로 예·적금은 물론 펀드나 증권, 파생상품까지 편리하게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올해 1분기에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된다. 올해 출시되는 ISA 통장을 만들면 계좌 하나로 예·적금은 물론 펀드나 증권, 파생상품까지 편리하게 통합 관리할 수 있다.

 
ISA를 이용하면 세제혜택도 제공된다.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혹은 종합소득 3천 5백만 원 이하 사업자에게는 ISA에 담긴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순이익)에 대해 250만 원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초과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하지 않고 9% 분리과세 한다. 그 밖의 가입자들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해 제도가 일몰되면서 많은 인기를 끈 ‘재형저축(이자소득에 대해 1.4% 농특세만 과세)’, ‘소장펀드(납입액의 40%까지 소득 공제)’에 가입하지 못했다면, 새롭게 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ISA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에게는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ISA에서 발생한 운용 소득에 대해 200~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금융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생긴다. 그동안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면 금융회사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금융사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일일이 변경해야 했었지만, 이달 18일 부터는 1개 금융사에만 변경 사실을 통보해도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가 일괄 변경된다. ‘계좌이동서비스’도 올해 상반기부터는 기존 ‘Payinfo’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은행 지점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신규 설립이 인가된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와 ‘카카오뱅크’도 올해 하반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24시간 모든 은행 업무를 이용할 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 저축은행이 수행하지 못했던 ‘중금리 상품 취급’과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2. 금융의 도움이 필요한 서민, 영세 자영업자, 벤처기업 등 지원 확대

새해에는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 출시뿐만 아니라, 금융의 도움이 필요한 서민과 중소-벤처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7월부터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IC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마그네틱 띠를 단말기에 긁어서 승인을 요청하는 기존 카드 단말기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신용카드 복제와 위변조를 통한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서다.

올해 7월부터는 IC단말기 설치가 의무화 돼, 마그네틱 띠를 단말기에 긁어서 승인을 요청하는 기존 단말기를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국 카드 가맹점은 7월까지 IC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IC단말기의 가격이 평균 20만 원으로 상당히 고가여서 영세 가맹점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해당한다면 교체 비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신금융협회가 영세 가맹점들의 IC 단말기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영세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https://www.crefia.or.kr/) 홈페이지에 단말기 전환 신청을 하면 기존 단말기를 IC 단말기로 무상 교체 받을 수 있다.

서민 금융도 대폭 확대된다. 당국이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으로 불리는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를 연간 4조 5천억 원에서 5조 7천억 원으로 늘리면서 서민들이 좀 더 쉽게 정책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새해에는 서민금융도 대폭 확대된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서민 정책금융상품의 공급 규모가 1조 2천억 원 가량 늘어났다.

 
또, 올해부터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신규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연대보증 없이 보증이 제공돼, 우수한 기술이 있는 사업가라면 정책기금의 보증을 받아 보다 쉽게 창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3. 금융 소비자 보호제도 강화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담보나 소득에 비해 규모가 큰 대출[주택담보인정비율(LTV) 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초과]에 대해서는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최대 1년까지만 허용되고, 이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분할 상환해야 한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 대출 심사는 수도권은 2월, 지방은 5월부터 실시된다.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담보나 소득에 비해 규모가 큰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누어 갚아야 한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대출 심사는 수도권은 2월, 지방은 5월 부터 시작된다.(사진=정책브리핑)

둘째로, 실손의료보험의 표준 약관이 개정됐다. 현행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정신질환이 보장 대상이 아니었지만,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도 올해부터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입원의료비 보장도 강화된다. 그간 입원치료 시 1년이 경과하면 90일 동안은 실손의료보험에서 입원비를 보장하지 않고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입원기간이 1년을 초과해도 발생한 입원비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입원비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 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입원비가 보장된다.

셋째로는, 자동차 보험의 표준 약관이 개선된다. 그동안은 수입차를 비롯한 고장차량 사고 시에 차량 연식을 고려하지 않고 동종차량을 렌트할 수 있었다. 구형 벤츠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동급의 최신형 벤츠를 대여 받아 수리 기간 동안 이용하는 식이었다.

그간 고급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수리 기간 동안에는 차량 연식 구분 없이 최신형 동종 차량을 렌트해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선돼 이러한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

또, 일부 운전자들이 범퍼 파손 등의 경미한 자차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만 수령한 다음,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수선 수리비를 이미 받았던 과거 사고의 수리비용까지 청구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관행이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자동차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올라 상대적으로 국산차량 운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가 하면, 수입차량 사고 보험대차전문 렌터카 업체가 대거 등장하기도 했었다.

올해부터는 단독 혹은 일방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서 차량이 파손됐을 때 미수선 수리비(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용만 받는 것)를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개선해, 올해부터는 사고 발생 시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종 차량의 최저 대여요금이 렌트비로 지급되고, 자동차 소유자의 단독 혹은 일방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됐다.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회사 간 울타리가 사라지고 경쟁이 촉진된 결과, 새해 금융권에는 이처럼 강력한 변화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하반기에는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올해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그야말로 ‘금융 빅뱅’이 펼쳐질 전망이다.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실명법을 일부 개정한 결과, 금융실명제 도입 22년만에 전자금융거래법상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됐다. 올해부터는 비대면 실명확인이 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무인점포 운영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돼 국민들은 영업점 업무 시간이 끝난 야간에도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사진=금융위원회)

이밖에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와 새로운 금융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지만, ‘은산분리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국회가 계속 법안 통과에 발목을 잡는다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신규 출시는 물론이고, 올해 하반기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한국 금융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가가치율은 5%에 불과하다. 구시대적인 법안과 규제가 한국 금융업의 발전을 가로막아왔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를 우리 국민들은 지금에서야 뒤늦게 이용하고 있다. 국회가 정말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경제 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4대 개혁 법안 처리를 매듭지어 주길 바란다.

공감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