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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차 업무보고] 복지 경력자 읍면동장 임명 추진

앞으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가 지역민들의 복지 서비스를 전담 관리하는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된다. 사실상 주민센터가 주민복지센터로 기능 개편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선발하는 6000명의 복지 공무원 중 상당수를 읍면동 주민센터 인력으로 배치 중이다. 또 복지 분야에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읍면동장에 임명하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분야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18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레스에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이오헬스 분야 업무계획에 이은 2차 보고다.

이날 복지부가 최우선 업무 목표로 내세운 것은 '읍면동 복지 허브화'다.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700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설치하고 선발 중인 복지 공무원 6000명 중 4800여명을 우선 배치하고 있다.

맞춤형복지 전단팀은 지역사회 복지 봉사자들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주민 발굴, 장애인·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찾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 공무원 6000명의 인건비는 선발 후 3년간 중앙정부가 지자체별로 50~70%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지자체별로 업무 조정을 통해 확보한 추가 인력을 복지 업무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방식으로 2018년까지 전국 3496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 담당 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 주민센터의 복지 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전날 세종시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1동 주민센터를 우수한 모델로 설명하기도 했다.

정 장관에 따르면 서대문구 주민센터는 행정과 복지 인력 비율이 7대 3이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배치하고 업무 조정을 통해 복지 공무원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렸다.

보건소에 있는 방문간호사를 주민센터에 전진 배치하고 민간 인력과 함께 '100인돌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 부산 수영구 망미1동도 복지행정 분야를 직원에서 사무장급으로 격상하고 그 규모와 역할을 키운 사례다.

정 장관은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복지 마인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현장을 방문한 서대문구 북가좌1동 주민센터가 이를 잘 실천한 우수사례였다"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복지 분야에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읍면동장에 임명하는 제도를 행정자치부와 협의 후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분야에서는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을 지난해 월평균 45만6000원이던 것을 올해 51만7000원으로 13.4% 증액한다.

생계급여 등이 필요한 수급자 규모,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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