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환자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증상 모르고 내과·가정의학과 찾은 환자들 조기에 발견
전문학회와 함께 매뉴얼 만들어 2017년부터 본격 시행

2017년부터 전국 동네의원이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문지기 역할을 하게 된다.

정신질환이 있는지 모르고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를 사전에 파악해 치료하고 증상이 심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 의사가 환자에게 정신건강 검사(스크리닝)를 할 수 있도록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관련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신질환 종합대책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고 자살률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25%)은 전 생애에 걸쳐 한 번 이상 우울, 불안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자살 사망자 10명 중 9명은 우울장애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데도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는 비율은 15%에 그쳤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겨 최초 치료가 이뤄지기까지 1.61년(84주)이 걸린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선진국인 미국 52주, 영국은 30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기간이 짧다.

복지부의 2015년 심리부검 결과를 보면 자살 사망자 10명 중 3명(28.15)은 사망 전 복통 등 신체적 불편감이나 수면장애 증상을 겪어 동네의원을 방문했다.

동네의원에서 이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빨리 찾고 치료한다면 자살에 이르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도 일부 정신과 약물에 한해 기간에 제한 없이 처방을 내릴 수 있다.

차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동네의원에서 환자를 찾고 치료할 수 있도록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와 소아과에서는 산후 우울증 검사가 이뤄진다. 증상이 심한 산모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일시 보육(시간제 보육 서비스)을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고운맘 카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카드는 임신과 출산에 드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주로 산부인과나 조리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정신질환자 의료비 부담도 낮춘다. 현재 30~60% 수준인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20%로 낮춰 월 3만원 정도면 기본적인 정신질환 진료를 받게 해준다.

전국에서 224개소를 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도 2017년부터 일차적인 진단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도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면 무료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정부는 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중독 선별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은 관련 기구를 신설해 논의하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문제도 검토해 관련 법률을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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