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자 모집해 사업시행…성과내면 투자원금과 보상금 지급

경기도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를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복지사업 '해봄 프로젝트'를 5월부터 시작한다.

해봄 프로젝트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일자리를 갖게 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사업이다. 해봄은 '해보자', '해를 보자'는 뜻으로 도민 아이디어 공모로 선정됐다.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내면 정부에서 원금과 함께 보상금을 지급하는 SIB(Social Impact Bond·사회성과연계채권) 방식으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SIB사업은 2010년 영국 피터버러시에서 교도소 출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려고 처음 시작됐다. 현재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40여 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경기도의 해봄프로젝트는 도내 기초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추진되며, 참여자의 20%인 237명을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총 사업비는 18억 7천만 원이고 이 가운데 민간투자금은 15억 5천만 원이다. 성과달성 정도에 따라 경기도가 민간사업자에 최소 1억 2천900만 원에서 최대 17억 7천400만 원까지 투자금과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성과달성률이 12%가 되면 민간투자자는 경기도로부터 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13%를 넘으면 달성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다.

경기도 추산에 따르면 성과 달성률이 20%를 넘어 경기도가 총 사업비를 다 부담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예산에 비해 9억 6천만 원을 절감하게 된다.

도는 '해봄프로젝트 경기도 지급보증안'이 최근 도의회를 통과해 다음 달 초 중간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투자자 모집과 참여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중간운영기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사회혁신금융과 협상하고 있다.

중간운영기관은 기관 사업비 조성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수행기관을 선정해 운영하는 등 프로젝트를 총괄운영하는 기관이다.

투자자 및 대상자 참여 방법은 중간운영기관 협약 체결 후 공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SIB방식의 복지사업인 해봄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그동안 일반수급자는 취업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복지사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