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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부에 시범사업 재설계해 제출…복지부 "이번주내로 검토끝낼 것"

서울시가 보건복지부 지적을 수용해 청년수당 지급범위를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에서 '취·창업 준비활동'으로 제한한 '시범사업계획'을 지난 10일 복지부에 다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10일 오후 늦게 복지부 요구내용을 대폭 수용한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시범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청년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가운데 활동의지가 있는 3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7월부터 6개월간 이 시범사업을 실시하기에 앞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업타당성과 기존 제도와 충돌 가능성 등을 놓고 복지부와 논의중이다.

지난달 복지부는 이미 한차례 서울시의 청년수당 시범내용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복지부는 그 이유로 급여항목이 취업·창업과 연계성 없고, 정책성과 모니터링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당시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보완해 사업을 재설계해줄 것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청년수당 지급범위'를 수정한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다시 제출한 것이다.

수정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청년수당 지급범위는 '취·창업 준비활동 포함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에서 '취·창업 준비활동'으로 한정했다. 학원수강비, 교재구입비, 시험등록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등 취·창업과 관련한 활동만 지원한다. 순수 개인활동이나 단순 사회참여 활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서울시는 또 정책성과 모니터링 방안이 미흡하다는 복지부 의견을 수용해 영수증 등을 통해 지출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35명의 매니저도 배치해 청년수당을 지급받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한편 서울시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활력지수'도 개발하고 있다. 활력지수는 자존감, 활동성, 사회신뢰도 등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현재 활력지수 초안을 마련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다시 제출한 청년수당 사업계획서를 이번주 내로 검토완료해 서울시에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복지부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할지, 계속 협의할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주 내로 검토가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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