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기초생활수급권' 관련 해설서 발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네 번째 책 '기초생활수급권' 편을 27일 펴냈다.

이 책은 지난해 7월 개편된 개별급여체제에 맞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각종 급여 요건과 내용, 절차를 종합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를 비롯해 ▲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 ▲ 수급신청 방법과 급여의 종류 ▲ 부정수급액의 징수와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 등을 문답식으로 자세히 설명했다.

중앙정부 지원 대상 기준에 못 미치는 빈곤층을 위해 서울시가 2013년부터 도입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했다. 부록에는 각종 서식을 담아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했다.

센터는 이 책을 1천500권 인쇄해 구청과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배포한다. 센터 홈페이지(swlc.welfare.seoul.kr)에서도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전가영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자료집 발간뿐 아니라 토론회, 법률상담, 공익소송 등을 통해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