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지나버린 2016년의 절반. 남은 절반인 2016 하반기에는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금융, 조세, 국방, 교육정책, 보건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법제처는 오늘(29일) 하반기 시행 예정 주요 법령을 소개했습니다. 오는 7~12월 시행될 예정인 법령 417건 가운데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시행 ▲노인, 임신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공항 주변 주민에 여름철 냉방비 지원 ▲보복운전 시 운전면허 정지, 취소 가능 ▲빈 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시행 ▲군대 내 폭행,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처벌 ▲'김영란법' 시행 ▲'신해철법' 시행 ▲아동학대 발생 학원, 교습소 등 등록말소 및 교습정지 처분 가능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폐해를 담은 그림, 문구 추가 ▲운전면허 시험 강화 등입니다.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