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겪다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모녀가 지난 26일 오후 9시 20분께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1층에서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이라는 메모와 함께 70만원이 든 현금봉투를 남겼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2014.2.28/뉴스1

생계·주거급여 월평균 40만7000원(2015년6월)→51만4000원(2016년)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7월 개편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존보다 35만명 늘어난 167만명인 것으로 조사돼 보장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수급자는 5월 기준 167만명으로 개편전인 2015년 6월 132만명에 비해 27% 증가했다. 신규 수급자 47만명이 더해지고 자격이 안돼 지원에서 제외된 12만명이 빠져 총 35만명이 증가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은 가구 특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개 급여 중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급여만 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면 4개 급여를 일괄적으로 받았지만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2015년 12월말 기준 신규 수급자 39만2000명을 분석한 결과 62.1%에 해당하는 약 24만명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도입으로 추가됐다. 나머지 15만명은 제도 개편 홍보 등 복지 소외 계층 발굴 노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급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확대됐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주거급여는 개편 직전인 2015년 6월 월평균 40만7000원에서 개편 직후인 2015년 7월 46만원으로 5만3000원 증가했다.

또 지난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14만 가구 지원액이 평균 17만2000원 늘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2015년 12월 기준 소득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 부담이 28.8%에서 13.3%로 15.5%포인트 감소했다.

2016년에는 생계·주거급여가 약 5만4000원 추가 인상돼 월평균 총 51만4000원을 지원받고 있다. 기존 최저생계비 대신 도입된 기준 중위소득이 4% 인상됐고 생계급여가 기존 중위소득 28%에서 29%로 확대, 주거급여가 2.3% 이상된 데 따른 것이다.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을 말한다.

급여 신청 탈락자가 다른 서비스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도 활발히 이뤄졌다. 맞춤형 기초생계보장 도입 후 올 5월까지 탈락한 58만2907명 중 25.3%에 해당하는 14만7578명이 긴급 지원, 공동모금회, 지자체 지원 등 최소 1개 이상의 다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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