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복지허브화, 사각지대 발굴·상담 등 급증

중앙-지방정부, 대표적인 협업 사례

대전 ○○동의 A(51)씨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다. 남편과 17년째 별거 중인 A씨는 일정한 거주지도 없이 지인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을 피워 이웃을 괴롭혔다. 알코올 문제뿐 아니라 화상까지 입은 상태로 치료가 필요하지만 건강보험료가 체납돼 있어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본인은 정부의 지원마저도 완강하게 거부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A씨의 치료를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A씨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A씨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의뢰로 A씨를 만난 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팀'은 A씨를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꾸준한 관리를 시작했다.

처음엔 복지팀을 경계하던 A씨도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다. 복지팀은 긴급복지 연계 의료비를 지원, A씨의 화상 입원치료를 시작했고,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동시에 A씨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진행하는 등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처럼 '읍면동' 현장을 발로 뛰며 어려운 이웃을 찾아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6일 밝혔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읍면동의 복지 공무원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다.

공무원이 민원 신청만 접수해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서 상담하고, 다양한 욕구를 종합해 해결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먼저 시작할 33개 읍면동을 선정했다. 이들 '선도 지역'은 3명으로 구성된 맞춤형 복지팀을 주민센터에 설치했다.

제도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건수는 71.9%, 찾아가는 상담 수는 89.5%, 서비스 연계 건수는 8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읍면동 실적 평균과 비교하면 성과가 더 분명히 드러난다. 선도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는 전국 평균보다 4.8배로 많았고, 찾아가는 상담은 5.3배, 서비스 연계 건수는 6.9배에 달했다.

정부는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933개 읍면동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대상 읍면동을 계속 확대해 2017년에는 2천100곳, 2018년에는 모든 읍면동에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중앙-지방정부의 대표적인 협업사례로 꼽았다.

정부는 "읍면동 중심 복지 전달체계 개편은 복지부와 행자부가 추진 계획을 함께 마련하고, 지자체가 전달체계 개편을 할 수 있도록 협업하고 있다"며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혜택을 체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