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예산 포함시 22조8608억… 6.6%↑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저출산 대책 관련 22조456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21조4547억원 대비 4.7%(1조13억원) 증가한 액수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이 이같이 잠정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5조141억원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1조3087억원 ▲맞춤형돌봄 확대·교육개혁 15조2506억원 ▲일·가정양립 사각지대해소 8825억원 등이다.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예산은 올해(3조6375억원)보다 37.8% 증가한 5조141억원을 배정했다.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에 1조2000억원이 증액되고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위한 500억원이 투입된다.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조3087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예산을 11.2%(1323억원) 늘려 난임시술지원(480억원),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사업(560억원) 등에 쓰인다.

맞춤형 돌봄확대·교육 개혁은 15조2506억원으로 전년보다 4% 감소했다.

만 0~5세 영유아 수가 전년보다 약 8만3000명 감소함에 따라 예산액이 보육·육아교육비 지원 등에서 2570억원 감액됐다.

일·가정양립 예산은 8825억원으로 올해보다 16.5% 증가했다. 증가 항목은 육아휴직 지원 확대(1105억원) 등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재정교부금에 의해 지원되는 초등돌봄사업의 시·도 교육청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내년도 정부예산에 미반영됐다"며 "초등돌봄예산 추정치 4048억원을 포함할 경우 전체 예산은 22조8608억원으로 올해보다 6.6%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