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어린이날인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근정문 옆에서 종로경찰서가 주최한 '어린이날 이름표 달아주기 및 4대악 근절 홍보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4대악 근절과 아동학대 방지 홍보물을 살펴보고 있다. 2016.05.05. 20hwan@newsis.com

올 상반기 1만2666건 신고...전년보다 4만건 늘어

피해아동 응급조치 582→ 897건...사후상담 22만→31만건

시설 퇴소후 방치 등 사각지대 해소위한 적극적 정책 필요 

정부가 올해 다양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시행한 결과 학대 관련 인식 및 사건 처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만2666건으로 전년 같은기간 8256건보다 53.4% 증가했다. 아동학대가 급격히 늘어났다기보다는 그동안 가정, 시설내 숨겨졌던 학대가 발견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피해아동 응급조치도 582건에서 897건으로 54.1% 늘었다. 이중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71.1%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피해아동·가정에 대한 사후상담 및 심리치료도 22만건에서 31만건으로 약 40% 늘었다. 의료기관·교직원과 같은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중도 28.8%(2380건)에서 29.2%(3700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정부는 학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특례법을 개정하고 장기결석 등 위기아동 1만4000명에 대한 점검에 나서 90여 건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 어린이집 등 무단결석 대응 매뉴얼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5개소와 상담원 151명을 확충하고 전담 경찰 349명, 58개 검찰청 전담검사 지정·배치 등도 효과를 봤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설에서 퇴소한후 가정에서 방치되거나 어린이집이나 의료기관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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