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률이 52.8%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체납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5년말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427만8천명 가운데 225만7천명(체납률 52.8%)이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 누적 체납자를 소득수준별로 보면 월소득 125만원 미만이 전체 체납자의 74.9%로 대다수 체납자가 저소득층이었다.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고지대상자 748만세대 중 141만세대가 보험료를 체납해 체납률은 19%였다. 국민연금보다 체납률이 훨씬 낮은 것이다. 건강보험은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상황은 직장가입자도 비슷했다.

2015년말 기준 건강보험을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은 3만7천977곳이지만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은 45만5천463곳에 달했다.

김 의원은 "같은 사회보험이지만 건보료는 당장 내지 않으면 병원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도 내려고 노력하지만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라 당장의 소득이 부족하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게 우리 국민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금공단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들의 상황을 상세히 분석해 보험료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2015년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체납현황 비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