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진료 수가 신설로 재정지원도 2배 이상 확대

순환당직·연합운영 등 참여모형 다양화…대상지역에 서울 포함

"사전수요조사결과 30개 기관서 의사 밝혀…내년부터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는 16일 최근 자녀양육여건 변화에 따라 수요가 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정책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모형을 다양화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오는 17일부터 각 시·도별로 내년도 달빛어린이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와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로, 전국에 16개 병원이 지정 운영중이다. 이들 병원은 평일 오후와 토·일요일 오전 등에도 문을 열어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공모에서 다양한 참여모형을 개발해 참여 기회를 넓혔다.

▲일반운영(단일 병의원에서 주7일 야간휴일 소아진료 운영)외에 ▲순환당직(1개 병의원에 여러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당직운영) ▲연합운영(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돌아가면서 진료) ▲요일제 운영(단일 병의원이 주7일 운영이 어려울 시, 일부요일만 운영) 등이 신설된다.

참여요건도 완화해 앞으로는 ▲1인 진료 의원 ▲소아진료가 가능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및 병의원 등도 일정요건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수요를 진행한 결과 현행 참여기관의 2배 이상인 30여 개 기관이 참여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대상지역의 경우 그동안 자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던 서울시도 포함돼 전국으로 확대됐다. 또 달빛어린이집의 지역 안배를 위해 '지정간격'을 두고 '각 시·군·구별로 1개소씩' 지정을 원칙을 하되 30만 명 이상 시·군·구는 2개소까지 지정할 계획이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도 기존 정액 보조금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신설적용으로 변경, 지원규모가 늘어날 예정이다.

지정된 병의원 및 약국은 내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조제관리료가 적용돼 야간·휴일 소아 진료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된다.

수가 신설에 따른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은 약 4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실적 기준 지원액을 정액(1억8000억원)으로 지급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다만 본인부담금도 약 2690원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수가 신설에 따라 야간·휴일에도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지정절차는 기존의 복지부 일괄 심사·지정 방식에서, 소아환자 수요와 공급여건 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 상시공모·지정방식으로 변경됐다.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2년마다 재지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후 재지정시까지 유지된다.

일정은 금년도 10월 공모, 11월 선정평가를 거쳐 내년 1월부터 확대된 달빛어린이병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단체가 소속회원 등에 참여반대 또는 사업운영의 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환자 쏠림 및 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과 공급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했다"며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 건강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