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물품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1%도 안 돼

장애인(CG)[연합뉴스TV 제공]

중증장애인이 만든 각종 물품을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8년 전부터 시행됐지만 일부 지자체는 법정 구매비율(전체 구매액 대비 1%)을 여전히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천시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2008년 9월부터 시행됐다.

장애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 제정된 이 특별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구입할 때 중증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일정한 비율 이상 우선적으로 사도록 규정했다.

공공기관별로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채워야 한다. 주로 화장지, 종이컵, 종량제 봉투 등 물품이나 청소 등 서비스 용역이 해당된다.

그러나 인천시는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법정 비율인 1%를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다.

2013년 0.54%, 2014년 0.54%, 지난해 0.69%로 목표치에 모두 미달했다.

올해에도 인천시는 10개 군·구의 물품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장애인 생산품을 전시하는 행사도 했지만 10월 말 현재 인천 지자체 전체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은 0.89%에 그쳤다.

특히 옹진군(0.19%)과 강화군(0.56%)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군이 1%를 넘긴 반면 인천시 본청은 0.14%로 극히 저조해 전체 비율을 떨어뜨렸다.

인천 10개 군·구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 [인천시 제공=연합뉴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전체 물품 구입액에서 1% 이상 산 지자체는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 단 2곳뿐이었다.

경남이 0.27%로 가장 저조했으며 대전시, 강원도, 전남도, 경북도 등 4곳은 0.5%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나마 지난해 지자체를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의 구매율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1%를 넘겼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자체의 구매율만 따로 따져보면 0.7%로 국가기관, 교육청, 공기업에 비해 저조했다.

중증장애인 제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인천의 한 업체 관계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면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 자활에 큰 도움이 된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한정된 예산과 장애인 제품이 다양하지 못한 탓에 구매 비율이 높지 않다고 토로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상 법정 구매비율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보니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자는 "지자체의 총 구매액은 예산에 따라 한정돼 있는데 장애인 생산시설 외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의 제품과 친환경상품 등도 우선 구매해야 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비율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도 "복사 용지나 종이컵 등 장애인 생산품의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대부분 소액"이라며 "앞으로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