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세법 개정안 통과]

복지보장 넓어지는 추세

기초연금 등 6대 복지 지출 2025년에는 2배로 늘어날 듯

내년도 복지 분야(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약 129조5000억원으로, 내년 정부 예산(400.5조원) 중 3분의 1(32.3%)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97조원이던 복지 예산은 이듬해 100조원을 넘긴 데 이어 내년에는 올해(123.4조원)보다 4.9% 증가한다. 4년(2013→2017년)만에 34% 증가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복지 예산 가운데 특히 기초연금을 위한 정부 예산은 8조961억원으로 올해(7조8692억원)보다 약 3% 늘었다"고 4일 밝혔다. 기초연금 예산은 중앙정부가 77%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지방 부담분까지 합치면 내년도 전체 기초연금 예산은 10조5461억원에 이른다. 올해(10조2897억원)보다 2564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전체 기초연금 예산은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가파르게 늘어나 2018년 12.5조원, 2020년 15.1조원 등에 이어 2025년에는 23.8조원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과 더불어 복지부 3대 예산으로 꼽히는 ▲기초생활보장 부분 예산과 ▲보육 예산 살림도 내년에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부분에선 생계급여 예산이 올해 3조2728억원(본예산 기준)에서 내년 3조6702억원으로 12% 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자를 추가로 발굴하고,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원을 확대하면서 예산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복지부의 보육 예산에선 영유아보육료 지원(3조1292억원)과 가정양육수당 지급(1조2242억원)에 많은 돈이 투입된다.

전문가들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연금 지급액이 가파르게 느는 데다 복지 보장 폭도 넓어지는 추세여서 앞으로도 복지 예산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뿐 아니라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의료급여, 장애인연금 등 '6대 복지사업' 지출 규모는 2015년 26조6000억원에서 연평균 5.6~6.5% 늘어나 2025년에는 두 배에 육박하는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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