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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지카바이러스, 메르스 등 신종전염병과 지진, 북한 핵위협 등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필수의약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 위기상황에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국민의 치료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52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필수의약품의 범부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정부 차원의 안정공급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을 의미한다. 국가비상상황이나 정책목적상 필수적으로 비축·공급해야 하는 의약품인 '국가비축용 의약품' 36품목과 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공급이 어려운 '공급중단시 지원의약품' 73품목으로 구분된다.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은 감염병, 산업보건, 방사선 재해, 응급현장 등에 필요한 의약품을 정부기관, 대한의사협회, 응급의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안정공급 협의회'를 통해 평가?협의한다.

종합계획을 보면,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 비축, 유통, 공급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한다.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국민안전처), 약가관리 정보(보건복지부), 의약품 유통정보 시스템(심평원) 등을 연계해 국가필수의약품 품목 정보, 비축량?비축장소, 생산?수입 업체 정보 등도 공유한다.

특히 전염병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내 의약품 제조사에 위탁제조하거나 특례수입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종사자, 국민들은 '국가필수의약품 종합 포털(가칭)'에서 국가필수의약품의 종류, 비축량, 사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공급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감염병 대응 등에 사용되는 '국가비축용 의약품(36품목)'은 정부기관 간 공급 상황을 공유해 비축에 필요한 양을 항상 유지한다.

시장 기능만으로 공급이 어려운 '공급중단시 지원의약품(73품목)'은 국내 제약사 위탁생산, 긴급도입 대상 인정과 신속통관, 국내 제조?품질관리(GMP) 기술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기반을 확충, 신속한 공급을 위한 상시적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정부는 감염병, 방사능 재난, 생물테러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의약품 개발을 지원한다. 신종전염병 치료제, 기존 항생제에 효과가 없는 내성균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 개발사?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비임상?임상시험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적은 양으로도 대규모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보툴리눔 독소 등을 이용한 생물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항독소 의약품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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