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월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오른다. 부부가구의 경우도 기존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는 내용이 담긴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이다.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201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450여만명이다.

2014년 8월 서울 불광동에 거주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최상훈 할아버지(가명)가 기초연금이 입급된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정근기자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소득 없이 거주주택만 있는 노인(대도시 단독가구 기준) 중에서 보유재산이 최대 4억9200만원인 노인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고(현생 4억3500만원), 또 재산은 전혀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노인(단독가구 기준) 가운데서 월 소득이 최대 230만원인 노인까지도(기존 198만8000원)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월 2만원에서 최대 월 20만4010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 역시 내년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월 160만원에서 월 190만4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