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장수영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외면하면 과태료 최고 500만원

오는 30일부터 노인을 학대한 시설·시설장, 종사자의 명단과 학대 내용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된다.

또 노인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10년동안 노인관련 기관을 운영하지 못하고 취업도 제한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2015년 12월29일 개정 공포된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학대 가해자 명단 공표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노인을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학대하면 가해자 이름뿐만 아니라 노인 학대가 발생한 시설 명칭, 위반 행위, 처벌 내용, 법인 주소와 등록번호를 3년 동안 공개한다. 해당 명단은 복지부, 지자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인학대 가해자는 죄의 대가를 다 치른 후 최대 10년동안 노인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한다. 노인관련 기관 책임자는 취업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채용전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를 관할 경찰서에 의뢰해 조회해야 한다.

또 관할 행정기관 책임자은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노인 학대 전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장 등은 노인 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노인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 이행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폐쇄 또는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폐쇄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용 노인을 다른 기관을 옮기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의무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내도록 상향 조정했다. 1차 위반한 경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차 위반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차 위반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과태료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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