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복지부 업무보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78% 1~2인 가구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저소득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1~2인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이 적고 가구원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워 각별한 복지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7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일자리 및 민생안정 업무보고에서는 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오는 7월 수립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담을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종합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은 지난해 11월 시작해 오는 6~7월 끝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구 특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총 4가지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이다.

복지부는 더 많은 1~2인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을 낮추고, 지원액도 지금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가 1~2인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들의 빈곤율이 유독 높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필수적 지출액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기준 2015년 1인 가구의 빈곤율은 50.5%로,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으로 분류됐다.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가진 인구의 비율을 뜻한다.

2인 가구의 빈곤율도 32.6%로 상당히 높다. 반면 4인 가구의 빈곤율은 8.3%에 불과하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 빈곤율은 4인 가구보다 각각 약 6배, 4배에 이른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받는 수급자 중 혼자 사는 가구는 60.3%로 절반을 넘는다. 2인 가구 18.0%를 더하면 총 78.3%를 차지한다.

1~2인 가구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은 대부분이 노인이거나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2인 빈곤 가구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은 신체·사회적 제약으로 경제활동이 많지 않아 쉽게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개선의 여지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산출한 2016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6.9%로 노인 인구 중 절반에 육박했다. 복지부가 1~2인 가구를 챙기는 복지제도를 준비하는 이유다.

복지부는 "1~2인 가구는 함께 사는 사람이 없거나 1명 뿐이어서 가구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고 소득 또한 낮은 경향이 있어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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