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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치 의무사업장에 이행강제금 최대 2억 부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1년 2억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더니 1년 사이 설치율이 28%포인트 높아졌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143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중 605곳(53%)만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했지만 2016년에는 의무대상 1274곳 중 1036곳(81%)이 의무를 이행했다고 5일 밝혔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늘어난 것은 2016년 도입된 일종의 벌금인 '이행강제금' 제도의 영향이 크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16년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도 미이행사업장으로 파악된 538곳, 조사에 응하지 않은 146곳, 지자체 조사 때 포함된 사업장 140곳 등 총 824곳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431개소는 의무를 이행했고, 238개소는 미이행 상태였다. 나머지 147개소는 의무가 없었고 8개는 조사 중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 조치로서 166개 사업장에 대해 1차 이행명령을, 이중 106개 사업장에 대해 2차 이행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2차 이행명령 이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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