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격차 해소’ 대책

정부가 ‘꿈사다리 장학제도’를 만들어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학생이 우수 인재로 커나가도록 돕기로 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장학생으로 선발해 대학 때까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223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 학년당 약 3만 명이어서 이 중 1%인 300명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지원 금액은 월 50만 원 이내. 부교재비나 학용품비, 기숙사비, 방과후 학교 비용, 문화생활 등을 지원한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 가정형편, 학습 의지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학생을 뽑을 계획이다.

사회 양극화로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종합대책 중 하나다. 저소득층 학생도 양질의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세운 것은 2008년 ‘교육복지종합대책’ 이후 9년 만이다.

정부가 나선 것은 최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능력보다 가정 환경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해진다는 ‘수저 계급론’ 등이 퍼지고 있고, 이런 인식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사립유치원의 연간 학부모 평균 부담금은 372만 원으로 저소득층 유아가 다니기란 사실상 어렵다. 저소득층 초중고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 급여는 교재비, 학용품비 정도에 불과하고 월소득 600만 원 이상 가구와 100만 원 미만 가구의 교육비 투자 격차는 10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교육비 격차는 상급 학교 진학으로 이어져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고소득층 가정의 대학생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에 평균보다 훨씬 많다. 대학에 입학해서도 저소득층 학생은 학비 부담으로 학업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령별, 특성별 지원책을 마련했다. 저소득층 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원비를 낮춘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을 지원해 원비를 낮추고 교육의 질은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학교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학생)를 막기 위해 교실 수업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수학 학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산어촌에는 유초중고 통합학교 모델을 도입하고 취약 계층 학생이 많은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는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기로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선언적인 부분이 많고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은 “공교육 부분의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사교육비가 가계에 주는 부담 때문에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고, 저효율 고강도로 이뤄지는 입시 경쟁의 근본 원인을 겨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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